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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혜택을 한번에 확인한다고?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24’

정부는 지난 4월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로 ‘보조금24’를 오픈했다. ‘보조금24’는 ‘정부24’에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로,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는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 정보가 오픈API 형태로 공개돼 민간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별 · 맞춤형 추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글. 김경찬(한국금융신문 기자)

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해 보조금24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국가보조금 혜택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다양한 부처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을 일일이 검색 · 확인하는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정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조금24’를 구축했다.
‘보조금24’ 서비스 구축으로 국민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 · 신청할 수 있다. 개인 · 가구 특성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이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며,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수혜서비스를 안내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 보조금 혜택은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민간 서비스 최초로 ‘보조금24’ 서비스를 ‘정부24’ 사이트가 아닌 자체 앱 내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서비스로 구현했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주소와 직업 등 간단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토스는 2,000만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서비스로 많은 사용자들이 대상이거나 관심이 높은 혜택을 중심으로 취업,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 기타 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연말까지 6,000여 개 이상으로 확인 가능한 혜택 숫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중앙부처 혜택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혜택까지 안내할 예정이며, 세대원의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보조금24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혜택과 이용 방법은?
‘보조금24’를 통해 확인 ·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은 중앙부처가 보유한 1,075개 중 305개 혜택이 맞춤 안내된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고용, 농 · 수산 분야 서비스가 많고, 수혜 대상자별로 보면 기초수급자 · 차상위 등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대상 서비스가 많다. 지원 형태별로는 현금지원 92개, 의료지원 · 일자리 · 돌봄 등 서비스 84개, 이용권 27개, 현물지원 23개 순이다. 지원형태별 수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24’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보조금24’ 이용에 대해 동의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일부 자격조건만 확인돼 접수창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혜택, 이미 받고 있는 혜택 등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혜택의 경우 개인의 정보를 토대로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격정보와 서비스 수급 여부를 확인해 서비스별 연령 · 소득 · 가구 · 특성 · 자격 정보를 매칭해 서비스 대상자 조건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신청하세요’로, 일부 조건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하세요’로 안내된다.
맞춤 안내받은 서비스 중 신청방법이 ‘온라인 신청’으로 안내되는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타 사이트 신청’으로 안내될 경우 해당 사이트 메인화면으로 이동된다.

지원형태별 수혜 서비스

보조금24 서비스 단계별 확대

2022년까지 보조금 혜택 공공기관으로 확대
‘보조금24’ 서비스는 지난 4월 중앙부처 수혜서비스에 대한 맞춤 안내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 사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보조금24’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부 혜택은 중앙부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본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 34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305개 서비스다.
오는 12월부터는 지방보조금사업처럼 지차체별 자체 재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확대된다. 광역 · 기초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6,710개의 혜택 중 3,061개가 맞춤 안내되며, 맞춤 대상은 동일세대원의 가족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기관 자체 재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확대해 데이터 청년 캠퍼스나 KDGAS 온라인 장학금, 청각 장애인 후원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대되며, 맞춤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확대된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지난 4월 중앙부처
수혜서비스에 대한 맞춤 안내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 사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편리한 정부 서비스는?
정부는 지난 2017년 부처별로 분산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24’를 구축했다. ‘정부24’는 행정 · 공공기관의 주요 서비스와 정책정보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생애주기 원스톱서비스와 나의 생활정보 등 개인별 및 연령대별 보편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종합 국세서비스 ‘홈택스’는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납부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