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지자체가 움직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 부착된 지역화폐,
상품권을 출시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자체장이
지역 특산물인 감자와 토마토 판매에 나선 게
대표적인 예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거나 공사비와 같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꺼내든 지원책을 살펴본다.

박미리(뉴스핌 기자)

서울특별시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서울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이다. 당초 올해 발행 목표액이 2,000억원이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소진돼 2,20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시민들은 제로페이 앱에서 7~10%(자치구별 기본 할인율) 할인된 가격으로 서울사랑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1인당 한도는 100만 원. 여기에다 캐시백 혜택이 제공되기도 했다. 사용처도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다소 폭넓게 설정했다. 다른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출시해 활성화에 나섰다. 부산 ‘동백전’, 인천 ‘인천e음’, 대전 ‘온통대전’, 세종 ‘여민전’, 울산 ‘울산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파격적인 할인율, 캐시백 혜택이 부착됐다. 지역화폐와 상품권의 기대했던 효과도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5월 소상공인 3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서울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판로를 잃은 농가를 돕기 위해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지차체도 있다. ‘포케팅(포테이토+티케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강원도가 대표적이다.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 판매에 나선 감자는 ‘10kg에 5000원’인 저렴한 가격과 어려운 농가를 돕는다는 좋은 취지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낮은 가격은 포장비와 배송비를 지원한 강원도의 분담으로 가능했다. 이후에도 강원도는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등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순차적으로 완판시켰다. 포항에서도 ‘드라이브스루 횟집’을 선보였다. 차 안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수족관에 있는 활어를 썰어주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경북 영덕은 ‘영덕황금은 어축제’를 위해 마련한 황금은어 4만 마리를 드라이브스루 판매로 3일 만에 소진했고 경북 영양군은 ‘영양산나물축제’를 취소하고 온라인쇼핑몰 ‘사이소’를 통해 전년도보다 더 많은 산나물을 판매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퇴촌토마토축제’를 취소하고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을 펼쳤고, 충남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후 ‘집콕 머드체험 키트’ 판매로 대성황을 이뤘다.

자금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선보였다. 올 상반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침체되자 각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작은 전북 완주가 끊었다. 지난 4월 군민 1인당 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6월 부터 7월까지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은 9월부터 춘천시민 모두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대구광역시는 9월 중 대구시민 모두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예정). 충북 영동군은 군에 주민등록한 청·장년층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신청을 받고, 제주도는 이르면 8월 중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점포를 일시적으로 닫아 피해를 본 ‘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의 재개장 지원금(재료비·홍보비·관리비 등 실비)을 지급했다. 또 영업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가맹점 사업자에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를 최대 195만원(5일) 지원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하고(사업체 1곳당 1명),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에 연 2.3%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기도도 ‘코로나19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1조 1,200억원으로 계획보다 9,200억원 확대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최대 5억원), 소상공인(1억원)을 지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소각시기를 2개월 앞당겨 채무관계자 3,088명(441억원 규모)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게 했다. 충남에서는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를 운영하며 소상공인에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혜택도 선보였다. 서울시는 보유하는 공공상가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를 8월까지 50%, 공용관리비를 모두 감면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는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의 지원도 약속했다. 다만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지자체가 움직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 부착된 지역화폐,
상품권을 출시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자체장이
지역 특산물인 감자와 토마토 판매에 나선 게
대표적인 예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거나 공사비와 같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꺼내든 지원책을 살펴본다.

박미리(뉴스핌 기자)

서울특별시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서울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이다. 당초 올해 발행 목표액이 2,000억원이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소진돼 2,20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시민들은 제로페이 앱에서 7~10%(자치구별 기본 할인율) 할인된 가격으로 서울사랑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1인당 한도는 100만 원. 여기에다 캐시백 혜택이 제공되기도 했다. 사용처도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다소 폭넓게 설정했다. 다른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출시해 활성화에 나섰다. 부산 ‘동백전’, 인천 ‘인천e음’, 대전 ‘온통대전’, 세종 ‘여민전’, 울산 ‘울산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파격적인 할인율, 캐시백 혜택이 부착됐다. 지역화폐와 상품권의 기대했던 효과도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5월 소상공인 3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서울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

자금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선보였다. 올 상반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침체되자 각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작은 전북 완주가 끊었다. 지난 4월 군민 1인당 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6월 부터 7월까지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은 9월부터 춘천시민 모두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대구광역시는 9월 중 대구시민 모두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예정). 충북 영동군은 군에 주민등록한 청·장년층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신청을 받고, 제주도는 이르면 8월 중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점포를 일시적으로 닫아 피해를 본 ‘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의 재개장 지원금(재료비·홍보비·관리비 등 실비)을 지급했다. 또 영업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가맹점 사업자에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를 최대 195만원(5일) 지원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하고(사업체 1곳당 1명),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에 연 2.3%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기도도 ‘코로나19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1조 1,200억원으로 계획보다 9,200억원 확대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최대 5억원), 소상공인(1억원)을 지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소각시기를 2개월 앞당겨 채무관계자 3,088명(441억원 규모)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게 했다. 충남에서는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를 운영하며 소상공인에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혜택도 선보였다. 서울시는 보유하는 공공상가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를 8월까지 50%, 공용관리비를 모두 감면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는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의 지원도 약속했다. 다만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코로나19로 판로를 잃은 농가를 돕기 위해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지차체도 있다. ‘포케팅(포테이토+티케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강원도가 대표적이다.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 판매에 나선 감자는 ‘10kg에 5000원’인 저렴한 가격과 어려운 농가를 돕는다는 좋은 취지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낮은 가격은 포장비와 배송비를 지원한 강원도의 분담으로 가능했다. 이후에도 강원도는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등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순차적으로 완판시켰다. 포항에서도 ‘드라이브스루 횟집’을 선보였다. 차 안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수족관에 있는 활어를 썰어주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경북 영덕은 ‘영덕황금은 어축제’를 위해 마련한 황금은어 4만 마리를 드라이브스루 판매로 3일 만에 소진했고 경북 영양군은 ‘영양산나물축제’를 취소하고 온라인쇼핑몰 ‘사이소’를 통해 전년도보다 더 많은 산나물을 판매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퇴촌토마토축제’를 취소하고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을 펼쳤고, 충남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후 ‘집콕 머드체험 키트’ 판매로 대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