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분쟁처리 안내

전자금융 분쟁처리란?

새마을금고 전자금융서비스 이용회원(고객)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위 · 변조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분쟁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조작실수로 인한 손해(자금반환 등), 단순 서비스 개선의견, 금고의 불친절 등은 분쟁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민원처리절차 이용)

분쟁처리절차 절차도 이미지(다음 설명글 참조)

① 새마을금고에 전자금융 관련 분쟁처리 요청
② 자체 사실조사 및 외부기관 (수사기관 포함)에 사고조사 의뢰
③ 사실관계 조사후 결과를 통보 (분쟁처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④ 손해배상 의뢰 및 배상
(새마을금고가 손해배상 해야 하는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용자와 새마을금고가 사고조사 통보 및
처리결과에 동의할 경우 분쟁 종료)
⑤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 법원 등
외부기관에 이의제기
⑥ 외부기관에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새마을금고는 당사자의 자격으로 이에 참가합니다.
(조정결과에 대하여 수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 시 소송으로 분쟁처리)
⑦ 조정 또는 소송에서 새마을금고의 배상책임이 결정
되는 경우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의뢰하여 회원(고객)에게 배상(분쟁종료)

분쟁처리 담당자
새마을금고 고객센터	성명	부서	전화번호 / Fax	E-mail
1599-9000, 1588-8801	조문주	금융소비자보호실 금융사기대응팀	02-2145-9550 02-2018-8783	moon-joo.jo@kfcc.co.kr

접근매체 위조/변조 등으로 전자금융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새마을금고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에 해당하는 사례

이용자 본인 외 가족, 친구, 직원 등 제3자에게 보안카드, OTP,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각종 이용자정보를 위임, 양도, 누설,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인터넷대출광고 등에 속아 제3자에게 각종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분실시 이를 새마을금고에 사고신고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약간의 주의만으로 새마을금고가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피싱 목적의 위장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하여 접속하여 각종 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
보안카드, OTP, 현금카드, 통장, 신청서에 각종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경우
키보드보안프로그램, 해킹방지프로그램 등 새마을금고 전자금융서비스가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여 외부에서 해킹을 용이하게 한 행위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거나 공인인증서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기타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경우

구분, 금고수, 거래자수, 자산 항목을 나타낸 표
내용	벌칙
공인인증서,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 변조 또는 분실 ·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산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접근매체 양도, 양수 불법 접근매체 대여 또는 대여받는 행위 불법 질권설정 행위 불법 접근매체 알선행위 허위, 부장한 방법으로 전자금융정로를 열람, 제공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